 [시론] 재앙으로 변하는 4대연금
[사이버시위] 2003년 9월 8일 금일 사이버 시위 합니다. 쭉욱~~~ 합니다.
http://bbs.hani.co.kr/Board/ns_hantoma200211/List.asp?STable=ns_hantoma200211
밑빠진 독에 물붓기 …국민 혈세로 메우기 끝내야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날려 버리는 경우가 많은 직종을 4개 꼽으라면? 정답은 공무원, 군인, 교사, 은행원이다.
농담에 가까운 퀴즈이나 그냥 흘려 버릴 수 없을 만큼 주위에서 실패사례가 적지 않게 들려온다. 그런데 이들 4개 직종은 각각 다른 공적연금 제도가 적용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이다. 문제는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이 네 가지 연금제도가 모두 급격히 부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수지에 비유해 보자. 연금제도란 자금의 저수지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이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는 물은 바로 현역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이다. 그리고 현역이 퇴역으로 전환되면서 연금급여를 받는 것이 물이 흘러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흘러드는 양에 비해 나가는 물의 양이 많다면? 결국 저수지 수위는 급격히 줄어들다가 바닥을 드러낸다. 즉 기금 고갈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제도는 중단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여전히 현역들은 존재하고 그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만큼은 저수지로 흘러든다. 그러나 이 물은 쌓일 틈도 없이 그대로 퇴역들에게 지급이 된다. 이것을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보험료가 들어오는 만큼만 나눠주는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현역 대비 퇴역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이다. 기금고갈과 현역 숫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연금제도는 혜택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상상하기도 싫은 이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현실이 돼 버렸다. 우선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 추세로 인해 퇴역 대비 현역비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 2019년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게 된다는 예측이다. 어린이와 학생을 빼면 고작 2.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봉양해야 한다. 과거 정부까지 나서서 애를 적게 낳으라고 외친 결과다.
군인연금은 실시된지 10년도 못된 1973년경에 기금이 고갈되었다. 보험료를 걷은 만큼 나눠주는 시스템(부과방식)으로 갔으면 좋을 뻔 했는데 모자란 부분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30여년간 계속해서 급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공무원 연금도 2000년 말 사실상 고갈되었다. 고갈되기 직전에 정부는 기금을 일부 남긴 채 연금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도록 조치했다. 이제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 부족분까지 책임지게 되었다.
1600만명이 가입한 국민연금은 어떤가? 2040년 넘어서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금공식 바꾸기, 즉 보험료는 늘리고 급여는 줄이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세금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쌓인 기금을 잘 운용하면 된다고? 금리는 이미 4%대로 떨어졌고 주식은 위험해서 많이는 못한다. 기금증식이 쉽지 않다.
얼마 전 철도청 파업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그런데 철도청 직원들 요구 중 하나가 연금 부분이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대상이지만, 철도청이 공사화되면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불이익이 발생하니 보전해달라는 것이다. 퇴직 후 연 800만원씩 12년이면 1억원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국민연금 적용대상인 수많은 국민들은 봉인가? 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 연금급여는 적게 받고, 게다가 세금 열심히 내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워 주고 있고, 그래서 철도청 직원들은 공무원연금은 좋고 국민연금은 싫다고 하니 말이다.
사학연금까지 포함해 공적연금의 대수술을 실시할 때가 왔다. 어쩌면 아주 인기 없는 정책이 될지 모르지만 우선 각 연금간의 형평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최소한 국민세금으로 부족분 메워주기는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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