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신번호표시 유료화, 이통 3사와 정통부가 3,300만 가입자를 속였다.
10원짜리 서비스가 2000원?
발신번호표시(CID) 무료화 소비자행동 네트워크 발족 (www.tusa.or.kr)
1. 이통3사는 CID 서비스 사용자 규모와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지난 2001년 5월 유료서비스로 제공되기 시작한 이동전화 CID서비스가 만 2년을 지나면서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 제출된 사업자들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CID서비스 매출액은 수 천 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그리고 당정회의 등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들이 CID서비스 개발과 운용을 위해 쓴 비용은 수 백 억원 수준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용만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들로부터 연간 수 천 억원의 요금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월 20일 공개질의서를 3개 사업자에게 보냈으나 유감스럽게도 사업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공식적인 반응을 일체 보이지 않은 채 한 차례의 간담회로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의 품질과 가격뿐 아니라, 수 천만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이용행태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공개하는 몇몇 정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보에도 접근할 수 없다.
우리는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가입비와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매달 사용요금을 내고 있는 소비자로서 사업자에게 요청한다. 이동전화 3개사는 CID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개발비용과 운용비용, 현재 사용자 규모와 매출액 등을 밝혀라.
2. 외국의 경우 대부분 무료로 제공
주요 국가들의 사업자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 CID서비스는 기본료에 포함되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10개 국가의 16개 사업자를 살펴본 결과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자가 13개로 80%를 넘는 반면 요금을 별도로 받는 사업자는 3개에 불과했다. 특히 10개 국가 중 프랑스와 캐나다를 제외한 8개 국가의 1위 사업자들은 모두 CID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서비스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히 보급되면서 높은 보급률과 일상적인 사용이 빈번해 어느 나라보다 보편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CID서비스처럼 가입자의 편익을 위해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에서는 왜 ‘국제화’되지 못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다.
3. 소비자의 힘을 모아 CID서비스 무료화를!!!
현재 이동전화 사업자들 간의 요금격차는 3~4%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중요한 선택요인인 요금분야에서 경쟁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CID서비스 요금은 세 사업자가 매월 2,000씩 똑같이 부과하고 있어 아예 경쟁이 전무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기본제공 되어야 할 서비스에 납득하기 힘든 높은 요금을 매기는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요금경쟁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업자와 정부는 항상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서비스가 좋은 품질에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역설해왔다. 우리는 이제 CID서비스 요금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을 촉구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CID서비스 가입자 현황을 공개하라!
우리나라만 유료인 CID요금, 즉각 무료화 하라!
바가지요금 CID요금, 즉각 무료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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