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부패
내가 2001.11.23 반부패사이트 (www.aca.pe.kr) 시민신문고 5번에 "대통령 되고 싶은 몇사람께 부침" 제목으로 몇가지 주문 사항을 제시한 적이 있다. 즉 가족 친지를 포함 통치권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일 금지,과거 부패한 사람의 공직 기용 금지, 연고주의 철폐,반부패 정책 지속 추진,친인척 관리 철저, 반부패 제도 정착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추진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거의 실패했다 고 봐야될것 같다. 아이러니컬한것은 우리나라는 정권마다 부패 척결을 국정 과제로 내걸어 즉,김대중정권은 '깨끗한 정부',김영삼정권은 '신한국 창조',노태우정권은'새질서 새생활 운동',전두환정권은 '사회정화 운동',박정희유신정권은'서정쇄신 운동'을 추진했지만,그 결과는 뭔가?
김대중정권의 최근 3弘 등 비리 게이트 보도,김영삼정권의 김현철 황태자 사건,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거론 않는것이 좋을듯 싶다.
지금 우리나라가 6 월 선거는 끝났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로는 노무현, 야당의 대선후보는 이회창씨다.
그리고 과거 3 김 정치의 부산물로 김종필,이인제,박근혜등 정치권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의 변화가 어찌 되건간에 년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구시대적 부패 정치를 청산하고 '부패 척결'을 통치 철학으로 삼아 2003년부터 매년 국정지표 1번으로 확정하여 강력한 부패 척결의지를 만천하에 천명, 초지일관 솔선수범하여야 될것이다.
아시아권 국가에서 부패 척결에 성공했다고 하는 싱가폴,홍콩,대만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부패 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전담기구는 필수이고 긍정적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장치와 전략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부패 척결의지가 없으면 물거품이 된다
.
주변 친인척의 부패까지도 척결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한다.
대만의 경우 장개석정권이 중국 본토에서 쫏겨난 후 패배의 원인이 바로 공직자들과 군인들의 부패였다는것을 절감하고 부패근절을 국정과제로 천명,성역없는 솔선수범을 보였다
장개석 총통 며누리의 자살사건이다.며누리가 좋아하는 보물상자에 권총을 넣어 자살을 유도하여 국가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특단의 결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 더!
부패로 자살까지 이른 싱가폴의 터 챵완 장관
曰
수상 각하,
지난 2주간 저는 한없는 비애와 절말감 속에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동양의 신사로서 저는 실수에 대해 제 스스로
최대한의 처벌로 대가를 치루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의 충성스러운
터챵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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